고지서는 받았는데 갑자기 입원을 했거나 가게 매출이 크게 줄어 당장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몰라 그냥 두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국세에는 사정이 생기면 내는 날을 미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기한 전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이유가 맞아야 승인됩니다.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는 사유

국세청 홈택스 안내에 따르면 납부기한 연장은 재해나 사업상 위기 같은 사유로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내기 어려울 때 기한을 늦춰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운영하는 사업에 큰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질병이나 큰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족이 사망해 상중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분도 이 두 가지 사유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전이나 프로그램 오류로 은행과 우체국 전산망이 멈춘 경우, 장부나 서류가 압수된 경우, 장부를 맡긴 세무사나 회계사가 화재나 도난을 당한 경우도 사유에 들어갑니다. 목록에 꼭 맞지 않더라도 앞의 사유에 준하는 사정이면 세무서가 따져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수술 뒤 6개월 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11월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면 세무서가 정한 분납 일정에 따라 나눠 내게 됩니다.

연장을 받아도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에 맞춰 분납 계획을 적어야 합니다. 중간예납처럼 세법에서 분납을 따로 허용하는 세금이라면 연장 신청 없이도 나눠 낼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미룰 수 있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연장 기간은 최대 9개월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장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세무서가 가능한 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같은 금액으로 나눠 내도록 정합니다.

국세 납부기한 연장 핵심 기준(국세청 홈택스, 국세징수법 시행령 기준)
항목내용
신청 기한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 기간최대 9개월(특별재난지역 등은 최대 2년)
나눠 내기세무서가 분납 기한과 금액을 정함
가산세연장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안 함
담보납세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음

같은 시행령에 따르면 연장받은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기한을 그냥 넘겼을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신청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청과 제출 메뉴의 일반세무서류 신청에서 민원명 찾기에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를 검색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3일 전까지 낼 수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면 기한 만료일까지 내도 됩니다. 이미 납부기한이 지나 독촉장을 받았다면 홈택스 신청 화면에 독촉기한을 적어야 합니다. 손택스 안내에 따르면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로 낼 세금은 연장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연장받을 세금과 금액, 연장이 필요한 이유와 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나눠 내고 싶다면 분납 금액과 횟수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 확인서처럼 사유를 보여 줄 서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에는 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장받으려는 세액을 적는 칸이 있으니 고지서를 옆에 두고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내용은 화면에 직접 입력하거나 서식을 첨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절차는 국세청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신청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 중간예납처럼 원래 나눠 낼 수 있는 세금이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기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뒤 세무서가 승인하면 새 납부기한과 분납 일정이 정해지고 그 일정대로 내면 절차가 끝납니다. 승인 결과를 받으면 각 분납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