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거나 오래 치료를 받고 계신데 연말정산에서 그냥 부양가족으로만 올리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으니 따로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장애인공제는 서류 한 장만 더 내면 공제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항목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장애인 등록 없이 오래 치료만 받고 계신 경우 대상인 줄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누가 대상인지와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받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1명당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원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채워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장애인 추가공제로 1명당 연 2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에 200만 원이 더해지니 서류를 빠뜨리면 손해가 큽니다.
예를 들어 58세 어머니가 중증 질환으로 오래 치료를 받고 계시고 소득이 없다면 60세가 안 되었어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받게 됩니다.
경우마다 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본을 내면 됩니다. 등록은 안 했지만 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라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질환처럼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병원장이 인정해야 발급되니 진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에는 장애 예상 기간을 영구와 비영구 중에서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비영구이면서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공제받으려는 해의 마지막 날을 끝나는 날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중에 치료가 끝나 지금은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해에 장애인이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에도 과세기간 중 장애인이었으나 치유되었음을 증명하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 부모님 상황 | 낼 서류 | 받는 곳 |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본인 보관분 또는 주민센터 |
| 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 장애인증명서 | 진료받는 의료기관 |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 국가보훈 관련 기관 |
이 서류들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낼 때 따로 첨부해야 공제가 들어갑니다.
회사에 내는 것을 잊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서류를 붙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끝내는 편이 훨씬 수월하니 1월 제출 때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안에 서류를 받아 두는 순서
먼저 부모님이 기본공제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 중 누가 부모님을 올릴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한 사람은 가족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도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받으니 서류를 누구 회사에 낼지 형제끼리 먼저 정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때 장애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적히면 생활법령정보 안내대로 그 기간 동안은 해마다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를 옮기면 이전 회사에서 증명서를 돌려받아 새 회사에 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기준은 국세상담센터 장애인 추가공제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를 내고 원천징수영수증에 장애인공제가 반영된 것을 보면 절차가 끝납니다.
그다음에는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조건을 다시 살펴 소득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가 함께 부모님 비용을 낸다면 부모님 공제 형제 중복 정리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